과기정통부, 16일 본지 ‘거꾸로 가는 정보보호 예산’ 보도 관련 설명자료
53억원 추경 예산 2019년 선반영에 2020년 예산 증가율 낮아져
"2021년 정보보호 분야 예산 증액해 4년간 8500억원 편성 목표 달성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4년간 8500억원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 증가율을 기존 2~3%대에서 더 높인다. 16일 IT조선이 보도한 거꾸로 가는 정보보호 예산…최기영 장담한 '8500억원' 어디서 나오나에 대응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보호 예산 8500억원은 2019~2022년까지 예산 누계 목표치를 의미한다"며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 예산 증액 등 예산증가율을 높여 2022년까지 8500억원 편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예산이 2017년 25% 대폭 증액된 이후, 매년 2~3%대의 증가율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보보호 예산도 181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4%(42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융합보안,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신설 또는 증액 등 정보보안 분야 핵심예산은 증액·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G+ 융합서비스 보안모델 개발(50억원) ▲사이버 보안 챌린지 R&D(15억원) 등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융합보안 인재양성(32억원 증액) ▲AI를 이용한 해킹 대응체계 고도화(35억원 증액) 등 주요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2019년 추경을 통해 53억원(5G 등 대용량 환경에서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을 2019년 예산에 미리 반영하면서 2020년 증가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2020년 부처 예산을 올해보다 9.8% 높인 16조3069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보다 922억원 증액한 수치다.
이중 정보보호 분야 예산은 2019년(1768억원)보다 2.4% 증가한 1810억원에 그쳤다. 2017년 이후 평균 3%의 예산 증가율을 보인 과거보다 낮아진 수치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인 4%대보다도 낮다.
향후 정부가 이같은 기조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할 경우 최기영 장관이 내놓은 8500억원대 목표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2000억원 대로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8000억원대를 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