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폭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0 1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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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일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 수는 작년 32인에서 올해 50인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정책 환경을 고려해 진단 대상·방식·지표 등을 전면 개선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만을 진단하던 기존 정량평가 방식을 재구조화해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또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 현장 검증도 강화해 진단 효율성도 높인다.

진단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은 현장 자문을 확대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진단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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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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